송영길·윤관석 사건은 ‘별개’…“돈봉투 수수 의원, ‘면죄부’ 아냐”

검찰 박성일 기자 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0여명에 대한 검찰의 돈봉투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대로 송 대표의 1심 선고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사건에 대한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윤 전 의원의 살포 사실은 명확하기에, 만약 검찰 수사가 늦어질 경우 진실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당대회 돈봉투 '1차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해 지난해까지 6~7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끝내 응하지 않고 '국회의원 배지' 아래 버티기에 들어갔다.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으로 인해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어 강제수사에 나서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 속, 추가 출석 요구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가 남아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출석을 하거나 출석 의사를 표시한 의원은 없다"고 했다.

돈봉투 사건은 지난달 3일 이후 '전광석화'처럼 관련자 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인 비상계엄 수사와 달리 '함흥차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에 속도를 낸 뒤 윤 전 의원 포함 21명이 명시된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명단 등을 토대로 2차 수수 대상자까지 특정한 뒤 범죄 사실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최대한 선고를 늦추자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은 사실 기소하면 그만"이라며 "(비상계엄 관련 수사 대비) 돈봉투 수사 속도가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기에 서둘러 기소를 시작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과 송영길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 '이정근 녹취록'과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사건은 별개"며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연결고리가 명확하기에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검찰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권력보다 야당 권력이 크기에 방패막이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