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민주당과 경찰·법원 사이 ‘내란 커넥션’ 밝혀야”

입장하는 윤갑근 변호사<YONHAP NO-3625> 0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경찰·법원 사이 '내란 커넥션'이 있다며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만료와 관련해 영장 재청구·재발부 등 일련의 사건들이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목적으로 내통한 민주당·경찰·법원의 삼각 커넥션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지며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이 경찰 국가수본부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를 통해 '체포영장 만기를 앞두고 저희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했다"며 "이 의원이 이후 SNS의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은 경찰이 민주당의 지휘를 받은 청탁수사를 해왔다는 점을 증명한다. 경찰 국수본은 국민 앞에 이 사건의 진상과 입장을 밝히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법원이 민주당의 '하청영장 발부기지'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를 '무리한 불법영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 의원이 전날 SNS에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적시했다"며 "도대체 어떻게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의원이 직권남용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범, 국수본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청탁한 공무상비밀 누설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이상식 의원은 어떤 정치적 이익과 대가를 조건으로 경찰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지휘하고 청탁한 것인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현직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내란 시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대한민국이 단호하게 일어서야 할 것임을 밝힌다"며 "불법에 따르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은 불법에 맞서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