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전 중 ‘내란특검’ 재발의…외환죄·제3자추천 추가

유제니 기자
2025/01/09 10:21

오전 11시30분 재발의 예정
다음 주 본회의서 처리 방침
"국민의힘 수정안 가져와라"
"현재로선 대법원장 추천권 유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전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은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 후 폐기됐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전 11시30분에 내란특검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제3자 추천방식을 수용하고 수사 범위는 외환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역시 전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후 폐기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내란이 가장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내란특검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해 이번 달까지는 내란특검법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장 결정에 따라서 다음 주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쌍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대해선 "오늘 안에 논의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모르겠으나 다음 주까지 (이어가는 건) 지연책, 시간끌기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수정안 제안을 요구했다.

내란특검 제3자 추천권과 관련해선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대법원장 추천권"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 했던 제3자 특검이 제일 유력해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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