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단체, “특공대 투입 주장한 경찰직협 해체하라”

clip20250109144115 0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상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차 발부되는 등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시화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경찰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은 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공대 총동원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측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경찰직협은 지난 5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경찰 특공대 총동원령 등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국단은 국가공무원법 66조를 들어 경찰이 직무상 중립성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호국단은 "국가공무원법 66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직협은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며 경찰력 동원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직무상 중립성을 버리고 수사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호국단은 특히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경찰력 동원을 주장한 것은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특수활동비와 치안활동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데 앞장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경찰직협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점을 지적했다. 호국단은 "태생적으로 정치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호국단은 "경찰직협은 해체돼야 한다. 국민은 경찰의 정치적 세력화를 반대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노조에 속한 경찰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