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준인건비’ 열악 지적에…행안부 142억 ‘찔금’ 상향

용인특례시청 전경 0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2040년 15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용인특례시의 기준인건비가 인근 대도시 대비 매우 열악하다는 본지 지적에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용인시 기준인건비를 기존보다 142억원 늘린 2833억원으로 확정했다. (아시아투데이 2024년 10월 10일자, <용인시 행정력 생명줄 '기준인건비' 매우 열악> 참고)

그러나 인건비 상향이 현재 행정수요 대비 턱 없이 미흡해 용인시는 미래 지향의 조직운영에 대한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는 지난해 기준인건비 2691억원 대비 250여억원을 초과했고 이런 이유로 올해 72억원 상당의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2024 용인시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현황에 따르면 행안부 지침인 용인시 기준인건비는 2691억원(인구수 110만3000명)에 불과하다. 이는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123만4000명)는 물론, 성남시(94만5000명)와 고양시(107만2000명)에 비해 적은 수치다. 세 도시의 기준인건비는 각각 3635억원, 3154억원, 2969억원이다. 용인시 인구의 반에 불과한 안양시의 기준인건비는 2038억원이다.
용인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행안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이다. 면적 기준으로도 수원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22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할 경우 그 초과분만큼을 보통교부세에서 삭감키로 한 바 있다. 기준인건비란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가 원칙적으로 인구와 면적, 사업체 수 등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기준으로 인건비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세부사항은 비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는 "성장성이 대한민국 최고인 용인시 미래에 걸맞는 행정력 강화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준인건비 증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용인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 한 것에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행안부와 지속 협의해 기준인건비가 타도시와 경쟁이 되도록 증액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