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발성 추경보다 더 중요한 원전 생태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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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 예산삭감을 밀어붙이더니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2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8일 민생경제회복단 회의를 열고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국가 운용 기금 활용, 세수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삭감한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하자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민주당은 경기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한 추경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화폐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육성 등에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민간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정부와 국민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새해 예산 673조원을 편성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회가 예산 심의를 잘못했거나 서민의 어려움을 미리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서도 경제·산업의 근간이 될 원전은 축소를 압박했다. 정부는 원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기본계획)에서 2038년까지 대형 신규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건설키로 했는데 최근 민주당이 원전 확대를 반대해 대형 신규원전 2기와 SMR 1기를 건설하는 기본계획을 수정, 국회에 제출했다. 대신 태양광 발전량을 2.4GW 늘려 부족분을 채운다.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38년 원전 비중은 종전 35.6%에서 35.1%로 낮아진다.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사용기간 연장도 발목이 잡혔다. 고리 4호기(2025년 8월)와 한빛 1호기(2025년 12월), 한빛 2호기(2026년 9월) 등 설계수명 만료가 속속 도래해 허가 기간을 10~20년 연장해야 하는데 계엄과 탄핵 정국에 묶인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에 수명연장을 담을 계획이었지만 탄핵정국으로 당장 추진이 어렵게 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원전 계속 운전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 늘린다고 했는데 사실상 뒤집힌 것이다.

그러나 나라 밖에서는 한·미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약정(MOU)을 체결하고 제3국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고 24조원 규모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및 고위급 교류 등 외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외국과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데, 국내에서는 경제를 살릴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겨우 살아난 원전 생태계를 다시 위축시키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