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이재명 사건 속도 맞추려 졸속심리 의심” 주장…야당 “뭔소리야” 반발

본회의 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속도를 맞추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짬이 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와 민주당의 내통 의혹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심리 절차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 마디로 반대신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증인 채택이 안되는 등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자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혹시나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 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아려 "최근 헌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라든지,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8인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9인 체제 완성을 주장한다든지 헌재가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든지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 편향성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헌재에선 헌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건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나 의원은 또 "지난번 탄핵소추 사유에서 민주당의 소추위원들이 내란죄를 빼버렸다. 그날 재판부에 있어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재판장의 권위에 따라, 재판장의 의사에 따라 재판장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녹취돼 있다. 맞느냐"고 질문했다.

김 사무처장은 "청구인 대리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는 있다"라고 답했고, 나 의원은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청구인 대리인이 재판부에서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내란죄를 뺐나, 재판부에서 권유한 사실 있느냐 없느냐"고 거듭 되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변론 준비 절차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으로서 일체의 의혹도 없고, 명확하게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내란행위는 남겨 놓았다, 내란죄라는 것을 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행위만 있는 것과 내란죄를 남겨둔 것은 내란죄가 있는 것은 심리 절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지금 말씀하신 주장을 토대로 해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 피청구인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한마디로 반대심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또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제대로 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질의 중 이어진 여야 간 고성으로 인해 나 의원의 발언 내용이 들리지 않는 등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을 향해 "무슨 소리야"라며 비난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도 "조용히 하세요"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이 계속 반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나가 항의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경찰 내통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마지막으로 현안질의를 마쳤다.

나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후 민주당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