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내란 특검법’,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위헌성 제거 특검법 내놓을 것”

권성동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발언<YONHAP NO-2953> 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정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특검법과 관련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내란 특검법의 보충성과 예외성은 남기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빨리 (특검법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수정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겨냥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자체 수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도 한 바 있다.
전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국회 재표결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재발의했다.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특별검사 야당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는 '비토권'을 포기했다. 여당의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