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방문진 이사 尹 대리인단 합류…총 8명으로 구성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0 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전날인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되면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총 8명이 됐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로 임명돼 활동 중이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2015년에도 방문진 이사를 지냈다.
천 공보관은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1·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적법요건이 주된 심리 쟁점이 될텐데 이를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록 자료를 변론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재판관들이 주말과 휴일에 관계 없이 재택에서도 심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는 14일 진행될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사자가 추가 제출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청권 배부 방식을 기존 현장 선착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의 일반 방청석은 총 104석으로 헌재는 이중 30% 내외를 온라인으로 추첨해 배포할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이해 관계인 참석 인원 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30% 내외라고 하는 것"이라며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한 장외 혼란 등을 이유로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선착순 현장 배부를 미실시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설 연휴 제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지정하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은 이달 14·16·21·23일과 내달 2월 4일로 지정된 상태다.

아울러 내주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중요 사건에 대한 심리도 이어진다. 오는 1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15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기일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