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용기 “카톡 ‘내란선동’도 고발” 발언에 與 “형사 고발” 예고

1 0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 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며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기현 의원은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무시무시한 카톡 계엄령"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맞나"라고 말했다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카톡 검열'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페이스북을 통해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온라인 백골단'이 탄생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란선전죄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