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속 규제개혁 추진 인정받아

250112 포항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특별교부세 1억 0 이강덕 포항시장이 2024년 지방규제 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관련부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포항시

경북 포항시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민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인정받았다.

포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 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장려상)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 규칙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정량 지표(80%)와 정성지표(20%)를 합산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는 핵심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속 규제개혁을 추진한 결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지와 시민들의 규제 애로 건의에 대한 관심의 결실"이라며 "올해도 시민 체감 형 규제개혁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