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첫 전기차에 보조금 20% 더 준다… 정부, 캐즘 대응책 내놨다

(사진2) 기아 EV3 0 기아 EV3./기아

청년들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20%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을 타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은 제조업 고용의 13.4%(40만명), 제조업 생산의 15.9%(329조원)를 차지하는 기간 산업이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시장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역성장하고 있으며 수소차 보급도 2022년의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 했다.

이차전지 시장 성장세도 전기차 캐즘으로 2021년 106%에서 2023년 38%로 크게 둔화댔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셀·소재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투자 속도를 조정 중이다. 일례로 배터리 양극재 기업 영업이익은 상반기 기준으로 2023년 3400억원에서 지난해 910억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고속도로 휴게소·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2027년 119개소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등 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내년까지 개발하고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한다.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은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한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한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