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오세훈, 토허제 해제 필두로 주택 규제 철폐 속도내야

정아름 0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지역 토지거래허가제 구역(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9일 "서울시는 토허제 확대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경고한 지 5개월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잠삼대청)을 토허제 해제 구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잠삼대청은 2020년 6월 23일 처음으로 토허제 구역에 지정된 뒤 5년째 규제를 받고있다. 오는 6월 22일까지 토허제 규제가 적용된다. 임시라고 보기에 5년은 너무 긴 시간이다.
토허제 구역에서는 집값도 급격하게 올랐다.

토허제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구역은 집값 안정화 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허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원인이 됐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 거래가 가능해 매매물건이 귀해지면서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토허제 구역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수 년째 속출하고 있다. 토허제 지정 목적인 집값 안정화는 실효성을 잃었다. 잠실에서는 거래 비수기인 지난해 12월에도 신고가를 쓴 아파트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시민 토론회도 열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행사에서 발표한 서울시 토허제 운영 효과 분석에서 잠삼대청은 이미 규제 약발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잠삼대청은 토허제 시행 2년까지는 주택 가격이 떨어졌고 이후 현재까지 집값은 다시 상승세다.

결과적으로 토허제 구역에서는 집값은 오르고 복잡한 거래과정만 남았다. 토허제 구역은 주택 거래를 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매매과정이 까다롭다. 토허제 구역이 아닌 곳과 견줘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법무사 비용 등도 추가로 든다. 반드시 허가가 보장되지도 않는다. 투기 수요를 막아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한 제도인데 피해는 정작 실수요자들이 보고있다.

오 시장이 지금이라도 토허제를 해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환영할 일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토허제 해제를 필두로 서울 주택 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살피고 쓸모를 다한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새해 화두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만큼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철폐 방안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