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대통령 체포] 尹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어…계엄 범죄 아냐”
홍선미 기자
2025/01/15 17:06
2025/01/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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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하며 12·3 비상계엄을 단행한 이유가 야당에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9000자 분량의 원고 상당 부분을 야당의 입법 독주, 부정선거 등에 할애하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인가? 정상인가?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국가 비상사인가? 아닌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전쟁 이외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시간까지 내란이 있나", "제가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해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겠느냐"라고 거듭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