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경찰 법적 조치 예고… 對野 ‘투쟁 모드’로 전환
한대의 기자
2025/01/15 17:55
2025/01/15 17:55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권 없는 공수처 영장 권한 없어
권영세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 비판
계엄특검법 발의, 체포 여파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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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후 "(공수처의) 수사권을 넘어선 부분이 있고 공수처·경찰에 대한 신속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신속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아무리 되짚어 봐도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의총 모두 발언에서 "오늘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 불미스러운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 불법체포 집행임에도 (응하기로) 결단했지만, 불법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공수처의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공수처, 경찰의 폭력적, 불법적 체포영장집행 행위는 엄중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조기대선이라는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무너뜨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계엄특검법 발의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체포) 상황으로 인해 오늘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15일)은 특검법 발의를 하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을 막기 위해 계엄특검법 발의는 할 것으로 본다. 특검이 통과되면 특별검사를 선임하는 데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계엄특검법 발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분간 공수처를 비롯해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체포 40시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6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 상황과 관련한 대응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고됐던 공수처 항의 방문은 안 하기로 잠정 결론 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내일이나 차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아마도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고발을 한 이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