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식품특구 10개소 2015년까지 조성

정부, 유기농식품산업 육성방안 마련

김종훈 기자|2010/04/14 11:41
국내 유기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 년까지 10곳의 유기농특구가 구축되고 해외에도 대규모 유기농단지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 '유기농식품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기농식품 인증기준을 국제 기준과 맞추는 등 유기농식품의 안정적 수출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유기농식품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유기농식품 전문단지 조성..해외 유기농단지 구축
정부는 유기농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기농식품 전문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2012~2015년 유기농특구 10곳을 지정하고, 이미 조성된 1003개의 친환경지구 평가 등을 통해 우수지구를 유기농생태마을 모델로 2012년부터 매년 10개씩 선정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활용가능한 간척지가 여의도 면적의 36배 수준인 3만199㏊에 달할 것으로 보고 간척지에 대규모 농어업 회사 유치, 1,2,3차 농업이 통합된 콤플렉스 구축 등 대규모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콩, 밀, 옥수수 등 식량과 사료자원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의 대규모 유기농단지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민간 주도로 하되 정부는 올해 210억원 등 기술.금융과 같은 초기 투자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기반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친환경직불제를 개편하고 각종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주요작물과 축종에 대한 유기생산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015년까지 50개 이상의 천연첨가물질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도별로 유기농 전문기술보급사업단을 설치키로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기농식품 유통.판매 취급자 과정에 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기농 귀농학교, 유기농 마이스터학교 등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기농산업협회 창립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기농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미 추진중인 대규모 친환경 단지에 가공식품업체를 유치해 2020년까지 1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화학비료 및 농약을 절감할 수 있는 녹색기술 소재로 곤충 및 미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유기농자재에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효능이 적은 제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해 유기농 식품산업의 규모화와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 지원 우대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유기농 인증대상 확대..양식 수산물 포함
유기농식품 인증 제도도 정비된다. 우선 올 하반기에 '유기농식품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유기농식품 인증기준을 국제 기준과 맞출 계획이다.

유기농 관련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해 양식 수산물, 채취 어패류, 야생 조수류 및 어류 등도 유기원료에 포함시키고 화장품, 섬유, 유아용품 등 유기 농림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까지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농식품 이력관리시스템이 확대 구축되며 1차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별 원단위 탄소배출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식품 탄소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기농식품에 대한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내년까지 만들어진다.

유통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권역별 유기농식품 전용 종합물류센터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도시 인근의 소비자 중심의 직거래 채널도 확대되며 유기농식품의 학교급식 확대가 추진된다.

유기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도 추진하며 수출 대상국의 식품규격에 맞는 해외유기농 인증 획득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기농식품, 글로벌 신성장 동력 부상
정부가 유기농식품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은 데는 이 부문이 녹색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데다 글로벌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유기농식품의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사용 감축으로 저탄소 안전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 향후 녹색산업의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세계 유기농 시장 규모도 연평균 20% 내외로 커지고 있다.

2008년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거래액은 461억달러로 200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국내 유기농식품의 시장 규모는 4043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유기농식품 시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생산기반 취약으로 유기농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도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도 크다. 유기농산물과 가공제품의 생산 및 인증 제도가 이원화돼 효과적인 육성과 지원이 어렵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