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 진전 없어”
장완익 변호사"정부, 중재위원회 만들어야"
이진규 기자|2011/11/04 21:00
이진규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에도 피해자 보상문제 해결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완익 변호사는 4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한일회담 공개문서와 식민주의 청산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여러가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와 보상문제를 논의할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4일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한일회담 공개문서와 식민주의 청산 문제'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여러가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와 보상문제를 논의할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심각한 마찰까지 각오하고서 중재 요청을 할지는 알 수 없다"며 "중재 요청을 한다고 해도 일본이 절차 이행에 협조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