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정책 중 사각지대 해소 절실

신종명 기자] 고용보험 정책현안 가운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평가센터(센터장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27일 고용보험 정책과제와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5점 만점)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성(4.23점)과 시급도(4.06점)에서 1위에 올라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가 중요성(4.16점)과 시급도(3.90점)에서 각각 2,3위에 올랐고, ‘실업급여 지급관리시스템 강화’는 시급도(3.94점) 2위, 중요성(4.03점) 3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실업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도입’(중요성 3위, 시급도 4위)과 ‘실업급여 지급수준 적정화 및 요건 완화’(중요성시급도 5위)였다.

센터는 이와 함께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유길상 한기대 교수가 ‘고용보험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이 각각 ‘모성보호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적업능력개발사업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