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상한금리 제한, 어디까지 적정한가?
*대부업계 "연 39%만으로도 경영 어려워", 정치권 "업계의 엄살... 더 낮춰야"
최한영 기자|2013/01/14 15:02
|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부금융업 토론회에서 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왼쪽 첫번째), 심지홍 단국대 교수(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제공=대부금융협회 |
아시아투데이 최한영 기자 =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나친 상한금리 규제로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는 '현행금리 연 39%도 높다'며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사카노 토모아키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지난 2006년 일본 정치권에서 대부업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인하한 이후 업체수가 2007년 3월 1만1832개에서 지난해 3월에는 2350개로, 대출잔액은 10조엔에서 3조엔으로 급감했다"며 "이는 서민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사카노 교수는 "이로 인해 소프트 불법 사금융업자(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추심은 약하게 하는 사금융)와 신용카드현금화(속칭 카드깡)업자 등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증하며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자민당이 상한금리를 30%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이 발표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찾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상위 40개 대부업체 기준 원가금리가 37.63%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상한금리 39% 적용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자료=대부금융협회 |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론도 나온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이 기존 66%에서 49%로 인하될 때도 업계 관계자들은 경영난을 내세우며 절대 불가방침을 내비쳤었다"며 "전 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연 39%의 금리를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조달비용이 높은 등의 문제로 평균금리가 높고 이로 인해 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한다면 오히려 도태되는 것이 맞다"며 "이들 업체가 스스로를 서민금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층은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행 연 39%의 금리를 20%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 업체에 대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안되는 상황에서 현행 금리만으로도 서민층의 고통은 심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