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바뀌었나’ 박근혜 공약, 제동거는 새누리, 백업하는 민주
* 인수위 “민주 대선공약실천위원회 발족 환영”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선동 인사청문특위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추진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신중·재검토론’으로 제동을 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공약 실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대선공약실천위원회 발족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 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대선공약실천위를 발족해 서로의 공통 공약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선 때 한 약속에 대해 서로 같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협조해 법안을 만들고 실천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선공약실천위를 발족해 당의 대선공약 실천 로드맵을 만들고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의 공약과 박 당선인의 공약 중 경제민주화·복지·한반도 평화·일자리 창출·정치 혁신 등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천 의원도 “여당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야당이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공통분모가 있는 법안은 민주당이 먼저 또는 새누리당과 함께 발의해 공약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공약실천위원장에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당내 정책통인 김진표 전 원내대표를 선임한 것도 공약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에서 패한 정당이 상대편에게 공약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박 당선인과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총론에서 유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야는 지난 대선 때 0~5세 무상보육, 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반값 등록금),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공통 공약을 내놨었다.
이외에 △기초노령연금 20만원으로 인상(새누리당),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민주당)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선거구 획정 독립기구 일임 △군복무기간 단축 등도 공통 공약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이 공약 추진 적극 협조를 약속하면서 공약수정을 요구하던 새누리당은 ‘공약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지’, ‘민주당과 협조해 공약 실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지’ 딜레마에 봉착했다.
새누리당은 공약 실천 문제로 이미 인수위와 충돌한 바 있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몽준 의원은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 한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14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공약들은 출구 전략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7일 “정성껏 만든 대선공약을 ‘지키지 말아라’, ‘폐지하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대선공약은 실현가능성과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 공약한 것을 지금 와서 된다,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그런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할 일이지 지금 정당이나 언론 등 밖에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2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하나 둘 모여서 박 당선인을 흔들며 ‘길들이기’ 전략에 나설 것”이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단계적으로 하자’, ‘재정 걱정하자’, ‘유럽의 사례를 봐야한다’는 내용으로 박 당선인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박사는 “일단 박 당선인이 김 위원장을 통해 쐐기를 박은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이 같은 주장에 흔들릴 경우 박 당선인은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왈가왈부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며 “지금은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인수위가 상황파악을 하는 시점인데 ‘된다. 안 된다’ 언급하며 곤혹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