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특허청 공동 홈페이지 민간공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제13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에서 3국 간 지식재산 협력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인 트리포넷(TRIPO: Trilateral IP Offices)을 공동 구축, 이날부터 민간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 특허청은 매년 증가하는 특허출원건수와 그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이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2001년부터 특허, 디자인, 정보기술,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공개되는 홈페이지는 한.중.일 3국 간에 진행된 지식재산 분야의 각종 협력활동을 소개하고 분야별 협력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3국 심사관들만 이용 가능했다.

3국 공동 홈페이지가 개방됨에 따라 지재권 분야에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민간에 제공될 예정이다.

한.중.일 특허청의 신규성.진보성 여부 판단에 대한 비교연구보고서, 각국의 법령 비교대조표, 각국의 특허심사지침서, 지식재산법 및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의 링크모음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한.중.일 특허청 공동홈페이지가 구축돼 민간에 공개됨으로써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3국 공동홈페이지의 대민공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기치로 하는 새정부의 정부3.0 정책의 하나로, 우리 특허청과 중국 및 일본 특허청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한.중.일 3국 특허청이 접수하는 특허 출원건수는 전 세계 출원건수의 41%, 디자인 출원건수는 전 세계 출원건수의 78%에 이르는 등 지재권 분야에서 3국의 협력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번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3국 협력사업 결과물 및 중국과 일본의 지재권 정보들은 현지에 진출할 예정인 우리 기업 및 국민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권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최된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에서는 지난해 3국 특허청회담시 우리특허청의 제안에 따라 합의한 ‘한.중.일 지재권 유저 심포지엄’이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측 지재권 유저그룹을 대표해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대한변리사회에서 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3.0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공공데이터의 대민 공개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중.일 3국 공동 홈페이지에 유익한 정보들이 보다 많이 담겨 중국과 일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 및 출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3국 간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한.중.일 지재권 유저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특허제도 이용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