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녹색사업은 정체불명 ‘회색사업’

녹색사업 실적의 절반이 일반 국책사업이고 4대강 사업과 철도사업,한식세계화 등 사실상 MB정부 핵심사업이 모두 녹색사업에 포함됐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MB정부 5년간의 녹색사업 예산 110조원 중 50%가 실제 녹색사업과는 별개인 일반 국책사업이었다.

토건사업인 4대강사업과 댐건설, 자전거도로 등 총 27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들과 5년간 19조8000억원의 철도사업들이 모두 녹색사업으로 분류됐다.

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성장사업에 들어있지 않은 원자력사업(5조9000억원)도 녹색사업 실적에 집어넣었다.

해외에너지·자원개발 및 관련 외교사업, 외래관광객 유치, 의료관광 육성, 방송영상콘텐트 투자조합 출자, 금융전문인력 양성, 축산시험연구 등 각 부처의 일상적 사업들도 녹색사업으로 포장됐다.

한식세계화 사업도 녹색사업 범주에 들어있는 등, 사실상 '녹색사업=MB정부 핵심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와 관련,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MB정부의 녹색사업은 말로만 녹색이고 실제는 정체불명의 '회색'사업"이라며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 실천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련성 낮은 사업까지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