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결정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

교역량 증대와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등으로 10년에 걸쳐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2.5%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수산업과 자동차, 음식료 등 일부 업종은 타격이 예상된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TPP 참여는 자유무역 대상국가 확대를 통한 교역증대로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을 영위하는 한국에 긍정적 요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TPP 가입 이후 한국의 실질 GDP는10년에 걸쳐 2.5% 증가하는 반면 불참시에는 최대 0.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동차, 석유정제품, 섬유 등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은 석유정제품, 음식료품, 기계, 화학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T, 철강 등 업종의 수혜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질개선 노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반면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기회비용은 크다.

이미 엔저로 가격경쟁력에서 일본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교역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본과의 경쟁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TPP 참여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 일본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았는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기계 등은 일본제품의 무관세 수입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이와 함께 기존 가입국들과의 예비협상을 통해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FTA보다 협상조건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도 TPP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가 더 많아진다.

농축산업과 수산업의 위기감은 더 높아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3일 성명서에서 TPP 가입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고, 수협 조합장들도 4일 정부의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