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자리 45만개 창출…내수살리기 총력
성장률 3.9% 전망…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유지
윤광원 기자|2013/12/27 10:00
정부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일자리 45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또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서비스 산업 육성책으로 내수시장의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 민주화, 창조경제 등은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 과제가 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미국 경기의 급속한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에는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효과로, 하반기는 세계 경기 회복 여파로 연중 고른 성장세를 예측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예상치인 38만명보다 7만명 많은 45만명에 달하고 15~64세 고용률은 올해 64.4%에서 65.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에서 내년 2.3%로 높아지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70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49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내년에는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건설 임대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청약 제도를 법인·임대 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보증을 늘리는 등 월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늘려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기업 투자활성화 대책은 분기마다 내놓기로 하고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투자 등을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국내 관광 산업, 사업서비스·금융·물류서비스·그린건축 및 리모델링시장 등 서비스업 활성화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통화정책은 기존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되,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의 상황을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도 독려한다.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도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학원비 안정화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3월 중 내놓기로 했다.
주택연금 공급을 확충하며 휴면예금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할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 수입을 활성화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는 등 민생 안정 방안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국세청과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간에 복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복지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중산층 기반·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은 한국 경제가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느냐 저성장 흐름으로 다시 추락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내수 활력을 확보하고 여성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주요 정책의 경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