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철도파업 종료…남은 과제는?
*수서발 KTX법인 설립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노조원 징계는 '원칙대로'
강진웅 기자|2013/12/30 14:33
22일간 지속된 철도파업이 30일 국회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로 해를 넘기기 전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상처가 커 소위 구성 이후에도 노·사·정 모두에게 남은 과제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
◇'철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등 논의 이뤄질 듯
국회 소위에선 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포함한 '철도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가 이번 파업의 원인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강행으로 이어진 만큼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레일에서 여객을 제외한 물류, 차량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의 분야를 다수의 자회사가 맡게 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발급된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철도 경쟁체제 자체를 무효화 하는 방안까지는 다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조치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면허 발급을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신설 법인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법제화하는 등의 대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절차는 계속 진행
국토교통부는 파업이 종료됐지만 수서발 KTX법인에 대한 면허 발급과 설립 작업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법인의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정책이라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발 KTX는 오는 2016년 초 개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수서발 KTX 운행 준비 작업에 나선다.
우선 내년 1분기에 직원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기관사 등의 필수 인력 수요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수서발 KTX법인 설립 초기에는 4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 본격 출범 때는 430여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안에는 수서발 KTX법인에 대한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는 신주발행 및 주주협약체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수서발 KTX와 관련된 기반시설 공사는 2015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시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파업 참가 노조원 징계는 '원칙대로'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처리도 관심사다.
코레일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노조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이 사상 최장기 파업인데다 파업 기간 내내 코레일과 정부 모두 수시로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엄중 징계 방침을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또 노조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 20일 노조를 상대로 파업 돌입 후 16일까지의 영업손실액 7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추후 손실액을 정산해 소장 변경을 통해 소송금액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