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사회적 자본 아직 큰 격차

윤광원 기자
2014/01/08 15:41

우리나라가 경제분야에서는 일본 수준에 상당 부분 근접하고 있으나 각종 사회적 자본들은 일본에 비해 아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레가툰연구소가 산출한 2012년 '번영지수(Prosper Index)' 중 한국의 사회적 자본 부문은 세계 149개국 중 51위로 일본(20위)에 비해 큰 격차로 뒤지고 있다.

레가툰연구소는 2010년부터 8개 부문에 걸쳐 번영지수를 산정,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 중 안전보장 부문은 한국이 40위, 일본 16위였고 건강 부문은 한국 24위, 일본 6위였으며 개인의 자유 부문에선 한국 56위, 일본이 16위였다.

경제부문에선 한국 23위, 일본 12위로 비교적 순위가 근접했다.

양국간 차이가 경제보다 더 적은 부문으로는 거버넌스 부문이 한국 30위, 일본 22위였고 교육 부문은 한국 7위, 일본 23위로 우리나라가 훨씬 앞섰다.

기업가정신 및 기회 부문에서도 한국 19위, 일본 23위였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를 비교해보면, 2012년 한국의 부패지수는 5.6으로 일본(7.4)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부패지수는 높을 수록 부패하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인 6.9와도 차이가 크지만 일본은 이를 상회하고 있다.

OECD가 집계한 자살률 역시 지난 2003년 일본을 추월, 인구 10만명 당 33.3명으로 과거의 '자살왕국' 일본(20.9명)보다 훨씬 높고 8년 연속으로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0년 10만명 당 14.1명에서 11년만에 2.4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범죄율 역시 한국은 일본의 3배 이상이다.

한국의 범죄율은 2008년 인구 10만명 당 424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는 3586건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일본(1084건)의 3.3배에 달한다.

한국인들의 주관적인 삶 만족도는 11점 만점에 6.0점으로 일본과 같았으며 OECD 36개국 중 공동 26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