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기영 장관 “실검은 의사표현 방식” VS 한국당 “조국 논란 제2의 드루킹”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경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포털 실시간검색(실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실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최기영 장관은 실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매크로 조작은 불법이고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해야하지만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아 실시간 검색 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의사표현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에서 실검 순위가 1분 사이에 문재인탄핵에서 문재인지지로 바뀐 사례를 설명하며 “특정 목적을 가진 세력이 매크로 등을 사용했거나 네이버가 특정 키워드만 직접 수정했거나 둘 중 하나”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제2 드루킹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실검 조작 논란이 있었던 지난 8월 27일 전후로 네이버 등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비교해보면, 유독 네이버에서만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며 반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광고 수입과 연결돼 있기에 네이버가 암묵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방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내 포털도) 구글처럼 실시간 검색 차제를 운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훈 의원은 “1070~1980년대 화염병을 이용한 시위문화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촛불문화가 새로운 시위문화로 등장했다”며 “또 하나의 방식이 포털 상에서 실검을 올리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 새로운 문화나 시위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검 올리기 운동을 규제하거나 통재하기 위해 재갈을 물리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고 민주적 권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