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전혁 “한국 교육, 다양성·자율성 떨어져… 학생·학부모 선택권 넓혀야”

조전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인터뷰
"보수 단일화 불복, 나쁜 선례 만들어"
"전교조, 세계관·정치관 전달 수단으로 교육 이용"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고, 지자체장이 임명해야"

조전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조전혁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장

지난 6·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다양성'과 '자율성'의 부족을 꼽았다. 조 전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23일 진행한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의 신념을 학교 담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4년 내내 교육과학기술위원을 지냈을 만큼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는 서울시 미래교육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자율성이 떨어진다. 관료통제의 전체주의적 교육을 하고 있다.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 수요가 다양하다. 하나하나 완전히 들어맞는 맞춤형 교육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아이들 개성과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교 선택권도 극도로 제한돼있다. 그것부터 바꿔야 한다."

-지난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보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단일화 됐으면 이겼다. 지난 선거는 너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수도권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룰에 따라 내가 단일화가 됐는데 사퇴했던 박선영 후보가 번복하고 나왔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재 하에 교육원로회의를 진행했고, 보수후보들과 일대일 면담을 하며 다짐도 받았다. 그런데 선거 한 달 남겨두고 본인이 출전했다. 다음 선거 때 단일화에 누가 승복하겠나."

-최근 교육부장관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나를 장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냥 웃고 말았지만, 혹시라도 추천된다면 인사 검증 때문에 두려워서 고사할 일은 없을 듯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날을 세우는데, 전교조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사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육을 이용해선 안 된다. 전교조는 자신들이 믿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건 안 된다."

-국가 공무원인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보는가.
"교사들이 노조결성을 해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걸 막는 건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다만 노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경제사회적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정치적 자유가 있는 만큼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해도 된다. 다만 교실에서는 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신념과 파당성을 학교 담장으로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 공사를 구분해야 한다."

-잘 하는 분야를 더 잘하게 해주는 수월성 교육을 기대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대안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안학교가 지난해 말까지 700개가 넘게 있었다. 더 늘어나는 추세다. 공교육 시스템에 우리 애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는 공교육의 실패를 의미한다. 수월성교육까진 아니더라도 진로와 진학과 관련해서 학교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이들만 무한경쟁으로 내몰지 말고 학교와 교사들도 경쟁을 하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국민의힘이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는데.
"예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게 맞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장이 임명한다. 이미 선거하는 순간, 정치성을 띄게 돼있다. 교육감 직선제 되면서 교육계가 훨씬 정치색이 짙어졌다."

-차기 교육감 선거나 차기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있나.
"총선 출마 계획은 없다.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교육을 바꾸겠단 사명감 때문이었다. 정치 입문할 때도 교육관련 위원회를 4년 내내 했다. 이 나이에 재선 국회의원 될 생각은 없다. 지난 선거는 단일 후보 불복이라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지난 선거만큼 서울시민들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잘 안 됐다. 당사자로서 죄송한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