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 수출통제 역풍 맞을 수도, 희귀 광물 아니고 타국 생산 가능”

"공급망 대체시 중국 시장 점유율만 하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다른 국가들의 자생력을 키워 중국에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블룸버그통신은 갈륨·게르마늄이 특별히 희소성이 있는 광물은 아니라며,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이들 광물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곳에서 생산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갈륨의 경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저가 정책을 펼친 것이 높은 점유율의 이유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리서치 기업 CRU 그룹에 따르면 갈륨은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한국에서도 생산되며 게르마늄은 캐나다와 벨기에, 미국, 러시아 등에서 생산된다. 중국의 조치로 공급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면 이들 국가에서 광물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싱가포르국립대 총자이안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을 상대로 벌이는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전략의 일환"라면서도 "초반에는 시장·기업에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애나 애슈턴 등 연구진은 "수출통제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지만,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면서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시장 접근 제한과 물자 통제가 타국을 제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위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의 공급량을 다른 국가들이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국제광업협회 피터 아켈 회장은 "타국이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시각은 판타지"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이싸이아리서치의 루시 첸은 "이번 조치로 해당 광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다른 공급업체가 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지도 관심"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반도체·전기차·통신장비 등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조치는 아니지만 미국의 대중 최첨단 반도체 규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