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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탄핵폭주의 예견된 결말…李,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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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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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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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 시장은 또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3법'의 2+2년이 얼마나 시장을 왜곡시키고 전월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했는지 우리 모두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안이 현실화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노동시간의 주 48시간 단축과 주 4일제 법제와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노랑봉투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포함됐고,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단순 가담자는 여전히 책임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결국 반시장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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