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 마비시킨 민주 사과해야"
김성원 대표 "수사 적법성도 의문"
전한길 강사와 김성원 대표는 13일 본지의 유튜브 채널 '아투TV'의 '류여해의 적반하장'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 강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제야 정상이 회복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뤄져야 회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세 달 만에 처음 들리는 정상 뉴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선 "민주당이 180석 이상의 거대 야당 의석을 확보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탄핵을 29번 시켰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왜 탄핵을 남발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줄탄핵으로 국가 기관을 마비시킨 것과 국민 세금 4억 6000여 만원을 들여서 소송한 것들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날 기각된 것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기존의 탄핵 소추안에 없는 '대통령 관저 이전' 내용을 추가했다. 헌재가 기존에 없는 내용을 왜 추가하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소추 내용 변경에 대해 아주 깐깐하게 본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문의 핵심 포인트로 △10일 지나서 공소 제기한 점 △판사가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을 표시한 점 △세 달가량 진행된 불법 수사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건 단순히 대통령께서 풀려나서 좋은 것을 넘어서 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면서 "판사가 그것을 표시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증거"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