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민감국가·FTA 압박···한덕수부터 복귀시켜야

/연합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전방위 통상·외교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직무정지 상태여서 정상 외교를 통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부터 조속히 각하 내지 기각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국·지역에 대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양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미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8년 9월 이미 한 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재재협상을 통해 대폭 개정되거나, 아예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루비오 장관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대미무역의 주요 흑자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게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국가정보·원자력 등 첨단산업에서 북한과 중국 스파이를 제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계엄을 선포해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윤석열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친미(親美) 대신 친중(親中)을 표방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에게 민감국가 지정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 시 자칫 친중세력으로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요구를 순순히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이럴 때 외교·통상 분야에서 오랜 공직경험과 폭넓은 인맥을 쌓은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격이 될 것이다.

한 총리는 1998년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칠레 FTA를 성사시키며 우리나라 FTA의 물꼬를 텄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한·미 FTA를 진두지휘했다. 국무총리가 아니어도 중용해야 할 최고의 전문가인데 명분 없는 정치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놨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7일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재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헌재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