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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제 조율해 회담 성과 내자”…대통령실 “답안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

민주당 “의제 조율해 회담 성과 내자”…대통령실 “답안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

기사승인 2024. 04.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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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실무회동 브리핑하는 홍철호 정무수석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를 위한 실무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 준비를 위해 25일 열린 2차 실무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등의 의제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입장을 확정한 상태에서 회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만나는 것에 부정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2차 실무회담에서도 회담 날짜는 커녕 3차 실무회담 날짜도 정하지 못하고 끝났다.

양측은 협상을 계속 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쉽사리 찾기 어려워 보인다.

◇홍철호 "민생 과제 비롯 국정 과제 모든 이야기 나누는 자리여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의 회담 준비 2차 회동을 설명하며 "저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천 실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이날 진행한 2차 회동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25일 국회에서 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준호 "성과 있는 회담 되도록 의제 검토해 의견 제시해야"

천 실장은 이 자리에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천 비서실장은 '의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는 허심탄회한 회담을 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회담 성과를 내기 위해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의제 제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놓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뉘앙스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선 10과목 있다면 다만 몇과목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나씩 나눠서 하지 말고 두 분이 허심탄회하고 얘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당 야당, 대통령실에서 해야 할 일이 나온다면 정책적으로든 후속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사안별로 접근한 사례 없어…국회법 위반 소지도"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렇게 사안별로 접근하면서 한 회담 사례가 없다"며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회의(주제)가 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제를 정해 만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 등 몇 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반수용, 불수용 등 이런 것을 못한다"며 "충분히 검토한 결과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제한들을 부분적으로 제척하기보다 대통령 말씀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민생이나 국정현안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것은 다 경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3차 회동 날짜, 실제 회담 날짜 등을 묻는 질문에 "3차 회동은 민주당에서 답변을 주기로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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