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非범죄화’ 태국, 2년 만에 다시 마약류 등재 추진

태국 유명관광지 푸켓에 위치한 향락용(기호용) 대마초 상점의 모습/푸켓 정리나 특파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향락용(기호용) 대마를 비(非) 범죄화 했던 태국이 2년 만에 대마를 다시 마약류 목록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로이터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전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공중보건부에 대마를 다시 마약류 목록에 포함하고,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당국에 불법 마약 거래와 관련된 범죄 행위를 억제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세타 총리는 "마약은 국가의 미래를 파괴하는 문제다. 많은 젊은이들이 중독돼 있다"며 "우리는 (마약 딜러의) 자산을 몰수하고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태국 행정부는 연말까지 향락용(기호용) 대마 사용을 금지하고 의료와 보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국은 지난 202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향락용 대마 사용을 비범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보건용 대마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향락용 대마 사용이 급증했다. 곳곳에서 대마 재배 열풍이 일고 향락용 대마 매장 수천 개가 생겨나며 각종 사회문제까지 불거지며 지난해 총선에선 각 당이 주요 공약으로 대마 규제를 꺼내 들기도 했다.

방콕포스트는 최근 공중보건부가 작성한 법안 초안에는 대마의 허용 범위와 금지 용도가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최근 취임한 솜삭 테수신 공중보건부 장관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그 과정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마가 다시 마약류로 지정되는 시기나 거쳐야 할 절차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2년 만에 뒤집어지는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마초미래네트워크 관계자는 로이터에 "많은 이들이 대마를 재배하고 상점을 열었는데 이제 다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대마가 술이나 담배보다 해롭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오면 대마를 다시 마약으로 등재하면 된다. 대마가 덜 해롭다면 담배와 술도 마약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