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없는 일자리 정책…실업률 17년來 최악

일자리 정부 1년 고용 시장 갈수록 악화
공시생 증가에 청년실업률 2년來 최고치
영세 자영업자 몰린 도·소매업 일자리 증발
건설업 부진 최저임금인상에 고용상황 악화

일자리 창출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가지만 취업난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실업자수도 외환위기 후 최고치로 늘었다. 건설업 채용이 줄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수는 125만7000명으로 세달째 100만명대를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지난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실업률은 4.5％로 3월 기준으로 17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청년층 실업률도 11.6％로 2년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24.0％로 전년과 같았다.

반면 취업자수는 11만2000명 느는데 그쳤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친 것은 23개월 만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준비’는 69만6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통상 졸업과 취업이 겹치는 2월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후 3월부터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일자리 쇼크’가 더 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한 건설업 상황이 좋지 않고, 9급 공무원 시험이 3월 통계에 포함되 응시생들이 실업자로 분류,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9만6천명, -2.5％), 교육서비스업(-7만7천명, -4.0％), 부동산업(-3만명, -5.7％) 등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편의점과 문구점 등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이 몰린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모든 부문에서 취업자가 줄어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는 222만명으로 2만명(-0.9%) 줄어, 전달(-2만2000명)보다 감소폭이 축소됐으나, 작년 6월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상황 악화에 대해 건설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9만9000명에서 3월 4만4000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생긴 일자리 31만7000여개 중 건설업 일자리가 11만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 목표치인 취업자 증가폭 32만명 달성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작년에 건설 투자가 취업자수 증가세를 이끌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해 내수를 확대해야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