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대체율 43% 조건부 수용…“연금개혁 절실”

"국가 지급 보장 원칙 세워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연금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수용조건으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미래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정비해서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6개월만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는 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그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며 "따라서 연금개혁을 한다면 이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 지원 대상도 늘리고 지원 수준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