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시니어 푸드 제조업’ 진출 허용…톤틴연금 도입도 추진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 추진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 확장 필요”

인구, 기술, 기후 3대 변화. /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들은 요양시설과 연계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 등 개인별 데이터에 기초해 질환별 영양관리, 요양상태에 맞춘 단계별 식사 등 식이요법을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금 개시 전 사망할 경우 적립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하는 대신 연금액을 증액하는 '한국형 톤틴연금'의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대비과제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 3개 변화 등 미래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새로운 서비스를 수행하고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고령층 지원상품 출시 등을 추진한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과 건강관리,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 위탁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 영위도 허용한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해 생전 사망보험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 방식 연금형과 현물이나 서비스 형태로 보험금을 돌려받는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된다. 두 유형의 결합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노후소득 보장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보험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나선다. 기상이변과 같은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하고, 보세창고 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변화와 관련해선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전용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돼 있다는 지적에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과 소유 승인 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며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특히 보험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선 벤처기업과 부동산 상장리츠 등 국가 실물경제 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마련한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